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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인터넷

개인회생 절차 중 통장 사용

by 춤추는슈퍼맨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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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사용 가능한가?

네, 인가 결정 이후에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 돈을 넣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들

  1.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통장 또는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회생 과정에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은 계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전에 쓰던 모임통장이고, 현재는 안 쓰고 있었던 상태라면 새롭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소득 누락이나 은닉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 기간 동안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면 정직하게 보고해야 해요.
    모임통장에 돈을 넣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3. 통장 사용 내역이 의심스러울 경우, 관리인이 조사할 수도 있음 특히 많은 돈이 오가는 경우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따라서 돈을 넣거나 사용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정상적인 이유(예: 지인들과 더치페이, 소모임 회비 관리 등) 라면 문제 없습니다.

✅ 요약

  • 인가 이후라면 모임통장 사용 가능
  • 단, 은닉 자산처럼 보이지 않게 투명하게 사용
  • 새 수입 발생 시에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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