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특례 당첨후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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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특례 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의미하며, 출산특례 분양에 당첨된 후에는 기존에 보유한 분양권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판매하고 기존 분양권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질문 1-1: 기존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분양권을 판매할 경우의 처벌 여부​

 

출산특례 분양에 당첨된 후 기존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은 청약 자격 요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향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청약 자격 요건 확인: 출산특례 분양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조건은 해당 지자체나 분양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기간 유지: 일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기간 유지 조건이 있으므로, 기존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분양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분양권의 전매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특례 분양에 지원하시기 전에 기존 분양권의 처분 계획을 명확히 세우시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